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그러면 공급자는 자신이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부가세로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소비자가 동시에 사업자인 경우 자신의 매출부가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소비자로써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인 경우(농어업인)에는 자신의 매출부가세가 없으므로 이미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만들어 농·어민들에게 사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민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등으로 범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47종, 어업용 27종 등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때 농어업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급대행자를(농업·수산업·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통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환급 가능)
사후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은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또는 사본, 농·어민 확인서(경영체 등록) 등의 서류를 첨부해 환급대행자에게(거주지 소재 농·수협)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번째는 부정한 방법(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농·어민이 아닐 경우 등)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시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추징당한다는 점과 두번째는 사후환급 대상자인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만 환급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신청기한 경과 후라도 경정청구기한까지(3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으로는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재화의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농어업인등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에게 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업인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을 가까운 소재지에 농·수협에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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