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들에게 최대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해온 공무원 경력자들이 지금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한 자금운용이 정부의 적자보전 부담을 키워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여수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이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공적연금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5.68%, 사학연금 5.0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1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아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목표수익률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목표수익률은 6.9%지만 실적은 3.5%에 그쳤고, 2013년에도 목표 5.6%에 비해 수익률은 3.5%에 머물렀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4.9%여서 목표인 5.6%에 비해 낮다. 아예 내년에는 목표수익률을 올해보다 낮춘 5.0%로 잡았다.
밑바닥 수준의 수익률 때문에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공단의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약 5조원 정도로 현 수익률 4.9%를 유지할 경우, 수익은 2476억원 정도다.
국회 예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금융자산 운용규모를 6조 439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3866억원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수익은 3273억원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 적자보전금이 2조원, 내년 2조 5천억원이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수익금이 연기금 재정안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단이 주식시장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대체투자 성과가 부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캐나다의 연기금 운용 수익률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연금(가입자 30만 7000명, 수급자 12만 7000명, 총기금 약 136조원)은 최근 10년간 8.9%, 지난해 1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90년 주정부(州政府)로부터 독립한 이래 평균 수익률은 10.2%다.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향후 70년간 안정적 연금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위정자에 의한 수십조원의 연금 고갈을 막고 수익률을 10% 대로 높였더라면 재정적자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공단의 역대 이사장 14명 중 정부 고위관료 출신은 무려 13명에 달한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피아 일색의 임원진이다보니 정부가 기금운영에 제멋대로 개입해도 공단은 전혀 방어도 못하는 체제가 되버린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꼴찌’인데, 희생은 공무원과 교원을 등에 더 이상 떠넘겨서는 안된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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