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농가빚 줄여 고루 잘사는 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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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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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빚 줄여 고루 잘사는 길 만들자
조 대 원 (지역경제진흥원장)

 

농가부채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빚더미로 신음하는 우리 농촌(農村)의 활로(活路)를 여러갈래로 모색해왔지만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정책자금 금리 및 상호자금 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가 골자였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상환자에 대해서는 신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러나 각종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농민이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이 돋보였다.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농사를 잘 짓고 빚을 착실하게 갚아온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특히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손쉬운 작업이 아닌만큼 수혜대상자를 엄격히 가려내는 게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고을 유지들의 장난(?)으로 끝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과거 정부의 농정(農政) 실패로 황폐해진 농촌을 옥죄어갈 뿐만 아니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낮은 농업생산성과 부채누증의 악순환으로 ‘미래(未來)가 보이지 않는 버려진 땅’으로 각인된 게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간 산업화 기간에 이미 공동(空洞)으로 바뀌었다. 농민들 사이에 ‘정부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많은 빚이 자랑처럼 여겨졌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탕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빌린 돈으로 온갖 도박 등 비리(非理)와 낭비를 일삼아온 일부 악덕농민의 생활상을 들으면서 반복되는 그들의 과오에 마냥 관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량한 농민들 역시 정부돈으로 대형 온실을 세우고는 그날로 팽개치는 사이비 농어민후계자들이 이제부터는 농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가부채 경감은 기업이나 금융에서처럼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히 상호자금의 경우 안타깝게도 같은 농민들의 예금을 잠식하여 ‘다함께 못사는 농촌’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뿐이다. 실질적인 농가부채 경감 대책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동료들을 부추겨 함께 고루 잘사는 농촌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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