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내 노령연금, 언제 얼마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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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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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령연금, 언제 얼마 받지?
소득 있다면 연금 수령 늦출 수도, 연이자 7.2% 더 붙어 유리

국민연금國民年金은 최소 10년 납입해야, 소득 못 늘리면 납입기간 길수록 유리. 현재 만 61세 된 1955년생 수급 20년 가입자들 월 평균 89만원, 물가상승 연동, 낸 돈보다 많아. 수급 연기는 1, 일부분도 가능. 은퇴로 당기면 70~94%만 지급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 전액을 납부한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전체 수급자의 5.9%)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6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 512조원의 적립금이 2043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60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이 국민연금이 당면한 과제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안심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출 수도 있어서 연 이자 7.2% 더 붙어 유리하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2015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총 2157만 여명이다. 이중 사업장 가입자1279만 여명(59.3%), ‘지역 가입자834만여(38.6%), ‘임의가입자각주) 237000여명(1.1%), ‘임의계속 가입자각주) 217000여명(1.01%)이다. 전체 가입자 중 남자는 1217만 여명(56.4%), 여자는 941만 여명(43.6%)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11989만 명, 20122033만 명, 20132074만 명, 20142113만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에 주로 주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어 여성 비율이 84.3%를 차지한다.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403만 명이고 이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 목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15만 명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88만원을 받지만 전체 수급자의 5.9%뿐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 수령액은 월 35만원이다. 국민연금의 82.2%를 차지하는 노령연금의 경우(유족연금은 15.8%, 장애연금은 2% 차지) 금액별로 보면 0~20만원미만이 963000여명(30.7%), 20~40만원미만이 1257000여명(43.6%), 40~60만원미만이 429000여명(13.5%), 60~80만원미만이 217000여명(6.2%), 80~100만원 미만이 128000여명(3.5%), 100만원이상이 93000여명(2.5%)이다. 매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광주광역시의 씨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동안 가입한 뒤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해 가산율이 적용된 187만원을 받고 있다.

19881월 국민연금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연기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최고액은 월154만원으로 경기 안산에 사는 씨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 26년간 가입한 뒤 연금을 받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인 서울의 씨로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47명으로 여성이 39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다.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아온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씨로 1989년부터 26년 동안 9500여만원을 받았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8933457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8.3%342335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8년밖에 안 돼 역사가 짧은 탓에 수령자 수가 적은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전체의 70~80%에 달해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6(61.7%)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한편, 최근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신청자가 늘었다. 20148369명에서 201512471명으로 1년 사이에 49%나 늘었다. 2010864명과 비교하면 14.4배늘어난 수치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는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7.2%)의 이자가 더 붙는다.

이와 함께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과는 반대로 원래 수급시기보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61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48343명으로 2014(441219)에 견줘 8.9%나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216522, 2011246659, 2012323238, 2013405107명 등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연금은 제 시기에 받는 것보다 최대 30%나 수급액이 줄어들지만 조기 퇴직자 증가와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물가상승률 연동. 소득 있으면 수급 미루고, 없으면 당기고.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실제 받은 연금이 훨씬 많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120개월)동안 국민연금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올라갔다. 지금은 만61세가 된 1955년생들의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 됐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436,770: 현재 436770원의 가치에 맞는 금액이 물가상승률(3%가정)을 감안하면 2038년에는 106115원이 된다는 의미다. 2038년에 받은 월 수급액이 106115원인데 이는 현재 43677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금액이라는 뜻. 민간보험사가 제시한 2038년의 월 연금액수인 81만원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33709원이 된다. 거기다 국민연금은 매년 월 수급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늘어나지만 민영 연금보험은 계속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자료 출처 : 국민연금 홍보실>

국민이 내고 국가가 보태주고..민간보험 수익률보다 월등.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도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별도의 장애연금도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민간 연금 보험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민간 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을 적립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나중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보태고 그래도 약속한 금액에 못 미치면 세금을 걷어서라도 국가가 미리 정한 목표금액을 맞춰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하면 가입자가 낸 돈 만으로도 미리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매월 너무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중 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를 보전하는 체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필요한 목표금액(은퇴 전 소득의 40~50%)을 미리 정해놓고 모자라면 정부가 보태주는 개념인 만큼 민간 보험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여서 어떻게 계산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도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중간에 사망 시 유족에게 40%~60%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월 불입액 최저 89100원 최고 331200.."어느 구간이나 유리"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매월 불입금액은 89100원부터 3312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수익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금액인 89100원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 연금 고갈이 빨라지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를 막기 위해 과거에는 임의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저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중간 값인 126000원으로 정했지만 임의가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하한선을 89100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임의가입자 역시 최고 금액인 331200원을 월 불입금으로 선택하더라도 민영 연금보험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최고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보험금이 민영 연금보험의 1.6배 수준은 되고 가장 적은 불입금을 선택하면 민영 보험상품의 2.4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유가 된다면 매월 331200월을 내는 게 그 돈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도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별도의 장애연금도 지급한다. 이 부분은 민간 연금보험에는 없는 부분이다.
 민간보험사들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연금+민간보험'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민간보험사 부설 보험 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민간 연금보험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노후 소득을 위한 보완재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 차원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다음달부터 2.8% 오른다. 매달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4월부터는 14000(2.8%) 오른 51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월급 상한이 8만원 높아지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7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632000)을 기준으로 월 평균 17600원 정도가 더 오르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인 2.8% 인상된다. 따라서 4월부터는 배우자 수당은 월 18400, 자녀.부모 수당은 월 122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가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4월부터 인상된다.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나 홀로 노인)는 기존 8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800원에서 14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에 소득 변동 2.3%가 적용돼 상향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액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액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하한액 미만인 사람은 모두 하한액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하한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했다. 상한액이 8만원 더 오르면서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1000명은 월 80~72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므로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36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은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오른다. 23만원 미만인 사람의 보험료는 월 80~900원이 더 오른다.

* 연금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라(소득 없는 기간은 추후 납부 활용), 임의 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 연장, 출산군복무에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라, 둘째 자녀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제도-2자녀 가정 12개월, 5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된다.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군복무크레딧도 있다. 대학생주부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방법-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적용된 최저소득기준에 다르면 월 보험료는 89100원이었지만 11월부터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47340원으로 줄어든다. 단일사업장에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부터는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월 60시간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내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

만일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그 연금을 찾았다면 다시 반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관웅

힐링코칭상담연구소장

시인칼럼니스트

본지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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