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31억 결손처리 허위사실 유포
장흥지원, 1심 판결은 2017년 1월 19일 예정
정옥태 강진농협장의 협동조합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었다. 2015년 12월 16일 강진농협 조합장 선거를 한 결과 정옥태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12월 22일 오전 10시 40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8번 째 열린 공판에서 피고 정옥태 강진농협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것이다.
2013년 결손처리금은 청보수산 5억, 경기 광명대출 5억7천만원, 합계 10억7천만원이었으나 정 조합장은 선거 당시 31억원의 결손처리로 조합원 1인당 62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큰 돈이라며 보도가 허위라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다.
12월 20일 현재 확인결과 청보수산 5억 대출금중 원금 3억6천5백만원 이자 1억9천3백만원이 회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강진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공방은 2016년 6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1달에 한 번 꼴로 8차에 거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가장 핵심은 결손처리금이 10억7천만워인데 선거 홍보물과 조합원에게 보내는 문자메세지에 31억원의 결손처리금이란 말을 왜 했느냐였다.
이번 사건은 강진농협장 선거에 있어 피고소인 정옥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조합원 휴대폰에 전송했다는 협의로 김근진 전 조합장이 2015년 12월 11일 강진경찰서에 고발했었다.
정 조합장은 최후변론에서 “오늘 재판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19년 동안 김근진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강진농협은 악취로 진동했다”며 “그에 따라 강진농협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에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일하고 싶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김근진 강진농협 조합장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관행을 고치고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으로 실추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형량 500만원은 상당히 큰 액수이고 1심 판결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고법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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