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고향세는 도시 ‧ 농촌 상생 기폭제로 가뭄 속 단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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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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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는 도시 ‧ 농촌 상생 기폭제로 가뭄 속 단비와 같다
강진고을신문 사설

고향세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농산물 상품화에 사활을 건 농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도 활발하다는 얘기다.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킬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10만원까지는 전부 세액공제가 되므로 나중에 전부 돌려받게 된다. 기부금의 30%3만원어치 답례품은 덤이고, 기부금 한도액은 500만원까지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비율로 세금을 공제해준다.

강진군은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 출향인들이 받고 싶은 강진지역의 농축산물은 무엇을 가장 선호할까? 쌀을 제외한 답례품으로 강진의 특산물을 무엇일까? 묵은지? 아니면 파프리카? ? 소고기?

고향세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로 고향이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면 전국 어디든지 가능하다.

여기에서 기부자는 개인에 한정되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능하다. 민원인이나 계약관계, 지자체 인사와 관련된 자도 기증할 수 없다. 또한 1인당 500만원까지이므로 여러 지자체에 각각 500만원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전체 금액이 1년에 500만원이다.

세금 혜택은 정치자금과 비슷해서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만원을 기부한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기본 10만원에 나머지 90만원의 16.5%148500원을 더해 248500원을 받게 되므로 대다수의 기부금액은 10만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답례품은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 제조된 농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현금이나 귀금속류는 제외된다.

기부금의 사용처는 정해져 있다. 즉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지역주민 문화보건 증진 등이다.

일본의 경우 2021년 약 8900원의 실적의 거양한 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응 위해 큰 기대가 되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이제 석 달 여를 앞둔 시점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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