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전라닷컴은 “강진군 채무 변제, 매각한 강진군의 재산과 비교해야” 한다는 제목하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행정감사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영상 촬영을 했으며 현장에서 듣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것일 뿐 윤희숙의원이 전라닷컴에 주장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강진군이 윤희숙의원이 전라닷컴을 통해 주장했다는 말은 강진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지근거리에서 방송용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강진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진군이 내건 현수막에 군비 30%, 국비 70%라는 내용을 보고 증언해준 군민들이 상당수라고 밝히면서. 2005년 4월 14일 자 G신문에 “임대비 부담은 20여년 동안 국가가 70%, 강진군이 30%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윤희숙의원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진군은 담당공무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몇 만원도 아니고 127억 6,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실수했다"고 할 참인가? 김용호의원이나 윤희숙의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강진 군민들은 그 내용을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채무자인 강진 군민들이 자신들에게 지워진 빚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하고 반문했다.
전라닷컴은 “2009년 재정 자립도 12.1%인 강진군이 경주시(30.9%), 전주시(32.6%), 서귀포(25.8%)와 경합을 벌여 259억 6,000만원의 빚을 지는 사업을 따온 것이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합에서 이겼다면 성과는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권을 맴도는 강진군이 260억에 달하는 빚을 지면서까지 ‘문화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매년 수억에 달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강진군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민감한 사안은 쏙 빼고 포장지만 가지고 홍보해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48.3%인 광주시가 청사를 지어 놓고 매년 수억을 적자를 내고 있고, 무리한 사업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도시계획세“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년 5만원의 세금을 더 징수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강진군도 광주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고 반문했다.
소제목: 강진군 20년 동안 총 389억여 원 갚아야
전라닷컴은 “강진군은 군이 갚아야 될 빚이 20년에 260억은 잘못된 것이고 일 년에 13억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셈으로 일 년에 13억, 20년이면 260억이 맞는데 강진군은 또 다른 셈법이 있는 모양이다. 아마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전체적인 금액보다 월에 얼마씩 내면 되니까 ‘부담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빌려오고 싶은 모양이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월 할부금이 얼마라고 해서 전체적인 할부가격이 변하지 않듯이 강진군이 일 년 13억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강진군민이 ‘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 비용으로 갚아야 할 빚이 260억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는 260억원에 대한 20년 이자 부분이 빠져있다.
강진군이 부담해야 할 260억에 대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했을 경우
년 12억 7400만원(4.95%) x 20년 = 129억 23.629.400원
년 15억 3400만원(5.9%) x 20년 = 154억 03.921.400원으로
원금 260억원에 이자 129억여 원을 포함 389억여 원이 강진군의 빚으로 남게된다.“며 논리를 폈다.
전라닷컴은 “황주홍 군수는 ‘취임 후 강진군의 빚이 25억 줄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군수 취임 후 매각한 군 재산에 대한 내역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황군수 취임 후 강진군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잡종재산)이 얼마나 줄었으며 이과 함께 강진군의 빚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현재 군의 빚이 170억이며 이중 강진군이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3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공무원이 주장한 일 년 13억과 전라닷컴이 주장한 20년 260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강진군이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35억에 389억여 원을 더하고 기타 BTL 사업의 채무액까지 더해야 강진군의 총 채무액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 강진군주장
“강진군에서는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하에
“ 우리 군은 타 시․군과 달리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문화예술의 사각 지대로 2003년부터 1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규모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비 지원액이 20억원에 불과했음.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나머지 130억원의 군비 확보가 어려워 결국 국비 20억원을 2004년도에 자진 반납하고 말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 군에서는 ‘05년 3월 중앙정부 최초로 시행하는 BTL사업을 유치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군수가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요로의 인맥까지 총 동원하여 따낸 사업”이었으며, “경주, 전주, 서귀포 등 쟁쟁한 전국의 17개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 전국 최초로 기획예산처로부터 문화복지 복합시설 선도사업으로 강진군이 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진군의회 윤희숙 의원이 2005년 4월 강진군이 현수막(프래카드)에 문화복지 종합타운 총공사비490억원 중 군비부담이 30%, 국비 부담이 70%라고 군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군에서 게첨한 현수막(프래카드)은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전국최초BTL(490억) 선도사업 확정!’의 문안으로 본청과 읍면에 게첨하였다. “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 선정 당시 복합시설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 국고보조율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분담 비율을 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업 확정 한 달 후인 2005년 5월 18일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투자설명회에서 배포한 2005년 BTL사업 추진계획에 처음으로 국고보조율이 발표되었는데 시설용도마다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복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10%가 할증되어 전체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43%로 결정되었으며, 용도별로 전체예산이 분배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특이한 국책사업이었고, 이후 2007년 8월 노인요양시설과 아동보육시설을 제외함에 따라 최종 국고보조율은 41%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군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는 전혀 없으며, 참고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의 국고보조율을 살펴보면 경주문화예술회관은 21.7%, 안동문화예술회관 37.3%, 제주종합문화센터 40.7%, 부평문화예술회관 5.1%로 우리 군의 국고보조율은 높은 편이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에서는 “채무 증가 논란에 대해서”라는 소제목하에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건물을 지어 준공과 동시에 강진군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짐으로써 정부와 강진군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설임대료는 정해진 국비와 군비 비율로 20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매년 13억원에 불과함. 129억원의 빚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선 의도된 억지 주장임이다.”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을 BTL사업 방식이 아닌 매년 국비를 확보, 일정액의 군비를 부담하여 1년에 하나씩 추진하더라도 10여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10여년 후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할때 더 많은 군비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총 군비부담액 259억원을 빚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군민의 문화와 복지 수요를 일시에 충족시켜 나가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2004년 황주홍 군수 취임 첫해에 우리 군 채무액은 195억원이었으나 원리금의 적기상환과 채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2008년말 현재는 170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25억원이 김소되었으며, 170억원의 채무액중 군비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35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로써 “강진의 대표적 건축물(랜드마크)로 건립, 수준 높은 문화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폭제가 될것이다.”고 말하고 ”문화복지타운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습적으로 체증하는 시가지 중심지대 주차난을 완전 해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화복지 종합타운은 최첨단 시설과 세계적 조형미를 갖춘 강진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건립하고, 주변 공간에는 강진의 기념비가 될 것이며 ｢강진광장」을 아름답게 조성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및 야외 문화활동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닷컴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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