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황주홍 의원, 19대 국회 농식품위 첫 업무보고 질의 내용

황주홍 의원, 19대 국회 농식품위

첫 업무보고 질의

■ ‘농업천시’, ‘농민경시’하는 MB정권 농업정책

- 예산은 국정우선순위 바로미터…내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 대비 7.2% 감소

- MB정부 4년 국가예산 6.1% 증가 불구, 농식품부예산은 0.2% 증가 그쳐

■ 영혼이 없는 공무수행, 국적 불명의 정부

- 수입농산물 홍보에 힘쓰는 정부,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

- “수입농산물로 차례상 차려 만족” 홍보에 허탈한 국민감정

■ 올 가뭄 피해,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 시‧군관리 수리시설 국가책임 외면 속에 가뭄 등 재해 무방비

- 지난 6월 이전 가뭄 때 고갈된 저수지 99.1%가 지자체 관리대상

‘농업천시’, ‘농민경시’하는 MB정권 농업정책

- 예산은 국정우선순위 바로미터…내년 농식품부 예산 올해 비해 7.2% 감소

- MB정부 4년간 국가예산 6.1% 증가 불구, 농식품부예산은 0.2% 증가 그쳐

이명박 정부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4대강 사업예산 약3조원을 제외하면 0.2%증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정부예산이 6%이상씩 증가했지만 농수산 예산은 전혀 증가하지 못했으니, 다른 부문과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산현황이 현정부 농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어업예산 비중>

(단위 : 억원)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사업제외)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비중

금액

증감율

4대강사업예산

’06

2,241,000

132,789

6.8

5.9

’07

2,384,000

6.4

135,539

2.1

5.7

‘08

2,572,000

7.9

139,549

3.0

5.4

139,549

‘09

2,845,000

10.6

146,363

4.9

5.1

145,903

4.6

460

‘10

2,928,000

2.9

146,738

0.3

5.0

142,172

△2.6

4,566

‘11

3,091,000

5.6

148,644

1.3

4.8

137,164

△3.5

11,480

‘12

3,254,000

5.3

154,106

3.7

4.7

140,546

2.5

13,560

‘13(안)

3,466,000

6.5

143,000

△7.2

4.1

143,000

(출처 : 농식품부, 입법조사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3년의 경우 전체 정부예산은 6.5% 증가하는 데 반하여, 농식품부 예산요구액이 올해예산 15조 4천억 대비 7.2% 감소한 14조 3천억원이라는 사실이다.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예산은 기존 농식품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조달한 것이지,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농식품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어 농업정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현재 농식품부의 예산요구대로 된다면 2013년 예산은 1)2008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2)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한다면 올해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주요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정부의 농수산 예산편성은 안이하고, 퇴행적이고, 살농적이고, 경농(輕農)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농식품부가 안일하게 우리 농업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예산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농식품부 예산 삭감은 현 정부의 농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 26%이다.

대부분의 정치선진국들은 농업선진국들로, 100%내외의 식량자급률을 견지하고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20~30년 후에 식량위기가 온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권 차원, 즉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초단견적인 시각이다.

농식품부의 예산 요구액과 같이 7.2% 삭감된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면 350만 농림수산인들은 물론 농정이 반석위에 올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기를 바라는 5천만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린다.

영혼이 없는 공무수행, 국적 불명의 정부

- 수입농산물 홍보에 힘쓰는 정부,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

- “수입농산물로 차례상 차려 만족” 홍보에 허탈한 국민감정

정부의 외국산 농수산물 홍보 사례

1) 농식품부 홈페이지, ‘2월의 제철 웰빙 수산물’로 수입산이 대부분인 “황태” 선정

명태는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연근해에서 톤 단위로 잡히는 명태는 없다. 2006년 60톤, 2007년 35톤 어획. 그 이후로는 통계수치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소비량 22만 톤 추정할 때, 그 중 국적선의 생산량이 2010년 기준 4만 6천톤, 나머지는 러시아와 국내 어업회사의 합작이거나 수입 물량이다. (17만 톤 가량)

2) 정부(문광부 발행)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의 수입 농수산물 홍보 내용

① 2011년 12월 21일, 위클리 공감, 139호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가 가벼워진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체리가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는 이미지를 함께 게재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가 좋은 체리. 한미FTA가 발효되면 24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보다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2012년 6월 13일, 위클리 공감, 163호

FTA 발효 후 대형마트·백화점의 수입산 오렌지·삼겹살 가격 하락현상을 소개

“귀했던 오렌지 이젠 만만한 과일”

“FTA 체결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더욱 풍성해진 셈이다”

3) 기획재정부의 수입 농수산물 홍보 내용

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게재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2012.3)

한미FTA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값싼 수입농산물 덕택에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며 흐뭇해하고, 가족들은 물 건너온 값싼 삼겹살을 맛볼 기대감에 웃음꽃이 핀다는 내용 포함

② 정부정책포털홈페이지 ‘공감 코리아’ FTA 홍보만화 게재 (2012.3.12.)

‘한미FTA 우리 딸이 달라집니다’, ‘한미FTA 우리 아빠가 달라집니다’ 등 만화

만화에는 FTA가 발효되면 레몬, 오렌지, 체리 등 과일 값이 내려 딸의 피부가 좋아지고, 아빠는 보다 저렴해진 과일안주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기획재정부 발행 FTA 홍보지가 여러 종임

주간 <FTA소식>, 월간 <함께하는 FTA>, 격월간 <FTA 세상>

“FTA가 물가를 잡는 소비자의 보약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맑음, 드디어 장바구니 물가가 수그러지기 시작했답니다” 등 물가 하락 효과에 대한 과도한 홍보

특히 <함께하는 FTA>(2012.7월호, 통권2호)에 실린 ‘한미FTA 발효 100일 물가체감지수-가격인하, 품목확대로 소비자혜택 늘어’ 제하의 기사 중

“FTA 발효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오렌지, 체리 등 미국산 과일류다. 24%의 관세가 철폐된 체리는 최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또 다른 품목이다”면서 미국산 수입과일의 가격하락을 강조, 홍보했다.

올 가뭄 피해,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 시‧군관리 수리시설 국가책임 외면 속에 가뭄 등 재해 무방비

- 지난 6월 이전 가뭄 때 고갈된 저수지 99.1%가 지자체 관리대상

- 전국 지자체 관리 저수지 실태조사 통해 항구적 대책 마련 필요

지난 6월말까지 계속된 가뭄 과정에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곳은 모두 439개소였다. 충남이 196개소, 전북이 121개소, 전남이 74개 소 등으로 이들 3개 지역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다행이 6월 29일부터 내린 비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가뭄은 104년만의 가뭄답게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 가품피해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완전 고갈된 저수지 439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4개에 불과하고 전체의 99.1%인 435개소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관리대상이라는 것이다.

<지역별 고갈 저수지 현황>

계

시․군관리

농어촌공사관리

439개소

435

4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관리대상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적어 가뭄에 취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관리와 투자가 이뤄져야 했을 것인데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수리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80.7%를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주체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 정

합 계

69313

17531

7529

18116

2721

23416

관리

주체

농어촌공사

13374

3356

4135

4155

320

1405

시‧군

55939

14175

3394

13961

2401

22008

그러나 수리시설의 80%에 달하는 지자체 관리 대상에 지난 3년 동안 투입한 개보수 비용을 분석해 보면 투자액은 농어촌공사 관리분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관리대상은 4배가 많지만 예산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실제 예산은 1/8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필연적으로 인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리시설 개보수비용 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지방자치단체(A)

농어촌공사(B)

비 고(A/B)

2011년

1591

2600

61.2%

2010년

1797

4000

44.9

2009년

2028

4670

43.4

더욱 놀라운 것은 농식품부가 지난 2009년 수리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마련한 ‘수리시설 개보수 중장기 계획(2009~2022)’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2005년부터 자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경우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분권교부세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최종집행권한이 시군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책임이 중앙정부, 특히 농식품부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리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투입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은 더욱 정교하게 진행됐어야 했다.

이번 가뭄에서 지자체 관리 저수지가 수난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서자 취급을 받아 온 지자체관리 수리시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음 3가지 사안을 제안한다.

1) 지자체 관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실시

- 유지‧관리 일원화 등을 포함한 수리시설 관리 근본 쇄신 방안

- 노후시설 정비 및 새로운 용수개발을 위한 기금 설치 등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3) 용역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천재가 아닌 인재(人災)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