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정관웅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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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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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웅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이대로 괜찮은가?

옛날과 달리 오늘의 이웃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 이제 골목 가득 넘쳐나던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 시시덕거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들이 뿜어내던 생동감은 사회가 급격히 변활수록 옛이야기가 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가 드러나 보이게 단절이라는 낱말이 생각이 나고 절망적 한숨 소리도 들린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 각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출산을 위한 직접지원과 결혼과 출산을 기피 하는 주요 원인인 교육과 주택, 양육 등 생활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들도 제시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선택적 과제가 이제는 아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생각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명운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출산정책이 심도 있게 이루워 져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정책 방향,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사회구성원들의 아이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에서 사회적 희망을 찾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그런 협동체로 가야한다.

결국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 미래이기 때문이다. 보육과 경제활동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심화되어 가는 경쟁구조의 교육 환경 등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사회 공동체적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 아이 키우는 방향에서도 아이는 마을에서 키우는 환경성도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공동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야 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이 필요하고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가족의 환한 웃음이 찾아와 아이와 사회, 국가가 행복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8년에 이미 1명이 깨졌다. 2019년 기준 출산율은 0.918명이다. 이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을 의미하는데,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이 1.78, 영국이 1.75명으로 높은 편이고, 일본마저도 1.4명으로 전 세계 꼴찌이다.

 

 

출생아 수를 보면 그 수가 체감이 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는 60~65만 명이 태어났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고3 때 수능이 대략 60만 명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인구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농업 산업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유입은 더욱 불가피해질 것이다.

주거 문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가구당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줄었다. 70년대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점차 핵가족화된 가구 형태가 더욱 심화된 핵가족화로 세분화된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 각 지방이 '소멸도시'로 언급되는 것처럼 지방 소도시의 인구 문제는 도시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는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기 탓은 아닐 것이다. 2010~2015년이 경기가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정부 측면의 인구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아제한 정책

 

산아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가 있었다. 영국 경제학자 멜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산아제한을 주창하였는데, 주된 이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였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량문제는 더이상 현대의 문제가 아니다.

19세기 그의 주장은 오히려 20세기에 정치적인 산아제한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80년대 산아제한으로 자녀를 1, 2명을 갖는 게 보편화되었고, 현재는 더욱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10년 후엔 사회적 문제들이 다방면에서 발생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출생율이 v자 반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연말부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정책이 혼인과 출생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계획되고 살펴지게 되도록 통계청에서 종합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세분화한 수치나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통계청은 이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지난해 말 저출생 관련 기존 통계를 한데 묶어 지표누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저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족 정책 등 3대 영역으로 통계를 분류했다. 출생아 같은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결혼·자녀 희망 의향 등 가치관과 관련된 정성적 지표도 포함됐다. 1984~1990년에 여아 출생아가 30만 명대로 줄어든 배경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국민 정서와 산아제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실제 이 시기에 태어난 여아들이 현재 30~36세에 접어들어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다 보니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출산율 문제에 세계 여러 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해마다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데 경사가 점점 급해져 소멸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유급 배우자 휴가(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상향, 초등 3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등을 내놓았다.

 

부영그룹에서는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급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았고,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 급하긴 급했는지 국무총리가 돌잔치에 참여해 축하하기도 한다.

세계 여러 나라도 저출산율 추세다. 유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전망치는 2.31명으로 매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55년에는 2.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2.1명으로는 인구 유지가 안 되며, 2021년 기준 2.2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98개국이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

 

영국은 3-4세 유아를 둔 연간 소득 10만 파운드(170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20만 개 탁아소를 설립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1,000만 유로(1455000만 원) 규모의 유아기 혁신 기금조성,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 세액 공제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서는 무자녀 세금부과를 거론하며, 낙태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는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을 도입해 18-39세 신청자에게 30만 엔(266만 원) 제공하고 있다. 도쿄에서 도입된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은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남성 22, 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가는 연령을 낮춰 조혼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복권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등장했다.

 

인구가 고작 350만 명인 몽골에서는 대통령이 아이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하고 훌륭한 어머니훈장을 주는데 4명을 낳은 어머니에게는 2급 훈장을 6명을 낳으면 1급 훈장을 주며 훈장을 받으면 매년 소정의 상금을 받는데, 상금도 상금이지만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영웅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며 대우해 준다.

 

심각한 저출생의 여파로 3년간 전국 초, , 고교가 72곳이나 폐교됐다. 매년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 전북교육청에서는 2028년까지 폐교 위기의 학교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 해마다 1:1로 통합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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