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에 고소장 제출, 강진경찰서 이첩 후 장흥지청 송치
장흥지청, 1~2차 강진경찰서에 보완수사요구…2차 진행 중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강진고을신문 기사에 대해 1~2차 걸쳐 언론중재위원회에 9건을 제소한 바 있었으나, 모두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조정된 바 있다. 그런데 김보미는 또 다시 지난 1월 10일 전라남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고소하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1) 2023. 7.11 보도와 관련된 허위사실로 홍보용품은 의장 및 의장단에서 관행에 맞게 나누어 사용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 2) 같은 날 신문에 ‘예산을 세울 때 전 의원이 의결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게재한 점. 3)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을 고소했다.
2023. 9. 12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4) ‘군의회의 자체예산 편성 시에 사전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기이한 현상도 초래’했다고 적시한 점, 5) 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고 적시한 점. 6) 강진 업체가 아닌 구례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도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강진 관내 소상공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들었다.
김보미의 고소에 따라 강진경찰서는 강진고을신문 대표를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장흥지청에 송치했다. 이에 장흥지청은 4월 10일 강진경찰서에 1차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6월 5일 2차 보완수사요구를 하였다.
1차 보완수사요구는 1) 강진고을신문이 입수한 홍보용품수불 내용의 취득 경유 2) 이준범, 김학동 전 군청 간부의 녹취록 3) 김보미 의장 미국 불발 위약금 1천만 원 지출 중 600만원 혈세 낭비 확인 4) 위성식, 서순선 의원의 홍보용품 수령 여부 등이었다.
홍보용품 수불내용은 2023년 26,606,000원 전 홍보용품을 김보미 의장이 전량 사용한 것 등이 담긴 문서로 의회사무과 구입물품 수불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준범, 김학동 전 군청 간부의 녹취록 내용은 인사권 개입 의혹으로 녹취록을 제출했다. 미국 불발 위약금은 6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고소장에는 상당부분의 금원이 환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위성식, 서순선 의원의 홍보용품 수령 여부는 특히, 고소장에는 의장 및 의장단에서 관행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의장을 지냈던 위성식 의원은 그런 관행이 없었고 적은 수량이나마 모두 나누어 썼다고 주장하였고, 두 의원은 일체 한 개의 홍보용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