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00051
1. 2023.7.11 보도와 관련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건에 대해
답변(강진고을신문 대표 송하훈)
가. 고소 대상 기사의 취지
강진고을신문(피고소인)은 2023.7.11.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구입...기소 여부 촉각”이라는 기사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진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 공문 발송에 따른 합동취재 기사였습니다. 강진군의 의결기관(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방의회의원을 투표로써 선출한 강진군민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에 본지는 여러 취재원의 인터뷰와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1) 강진군의회 홍보물품에 대한 취재 결과 2) 강진군의회 3인 의원들의 인터뷰 3) 군비 낭비에 대한 주민의 인터뷰로 구분됩니다. 본 기사는 강진군비(예산)의 낭비가 적절한지에 대해 묻고 살펴보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지는 강진군 지방자치단체가 강진군민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지역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강진경찰서의 수사가 트리거가 되어 알려진 강진군의회 홍보물품 현황을 살펴본 기사입니다.
강진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수사였습니다. 다만, 본지는 선거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 또한 지역신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군민의 민심과 이익을 대변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본지의 기사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고소내용에 대한 답변
사실과 의견의 분리는 기사에 있어 언론인에게 영원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바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사실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고소의 대상이 된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지는 다수의 인터뷰와 증빙 등을 근거로 이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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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제목)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구입…기소 여부 촉각
(부제목) 강진경찰서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수사협조공문 받아
(소제목) 의회, 1년 동안 4천6백7십여 만원 집행…상시기부행위?
(본문)
최근 강진군의회사무과장에게 강진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발송되어 그 파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임을 밝히고 있어 기소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강진경찰은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하여,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구입 발주계획,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구입 및 집행내역,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수불대장 내역 등의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시한은 2021년, 2022년, 2023년 5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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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내용은 강진경찰서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공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사실입니다. 사실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1) ‘군의회 홍보용품 ~ 수불 담당자는 밝혔다’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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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팀에 따르면 2021년은 전 위성식 강진군의회의장이 물품대금으로 1년간 312만원을 집행했고, 2022년 전반기에는 전 위 의회의장이 41만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 위 의회의장은 “의장이 지출할 수 있는 연간 물품 지출금이 1천만 원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원이지만 혈세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총 35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5월까지 약 11개월 간 홍보용품비가 4천6백 7십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강진경찰은 이 점을 상시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집행인지에 대해 의심을 두고 공직선거법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현 강진군의회가 개회를 하고 부터이다.
합동취재팀에 따르면 2022년 후반기(6개월)의 소요예산은 정확히 2천 12만 8천원으로 구입목적은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및 내방객 방문 기념품 제작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산 100개, 수건 250개, 버섯 100개, 쌀 291개(백미 10키로 141개, 백미 4키로 150개), 잡곡세트 168개로 총 수량이 909개에 이른다.
또 총수량 909개 중 김보미 현 강진군의회의장이 사용한 것은 쌀 291개, 잡곡세트 168개이다. 우산, 수건, 버섯은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사용하기로 하고 총 290점이 사용됐는데 현재 우산과 수건 39점이 의장실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군의회 의장이 얼마를 사용했고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차차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23년 5월까지 강진군의회 홍보용 지역 특산품 구입물품은 2천6백6십만6천원이다. 파프리카 220개, 민화소품 140개, 토하젓 100개, 오트릿(스무디) 100개, 쌀 80개이다. 용품은 총 640점으로 전량 김보미 현 강진군의회의장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의회 구입물품 수불 담당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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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내용은 강진군의회 의정활동 홍보용품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증1)되었습니다. 홍보용품 배부내역 또한 해당 문서에 그 대상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중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작성하였고, 지역 특산품 구입물품은 의장이 사용했다고 의정활동 홍보용품 집행 내역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이 문서를 작성한 의회 담당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것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이면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정활동의 홍보용품 집행이 “고소인 및 의장단에서 관행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였음”이라고 주장하며 본지의 기사를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순선 의원과의 통화에서 “서순선, 위성식, 김창주 의원은 아예 한 개의 물품을 받은 바 없었다”고 밝히면서 “유경숙, 노두섭, 윤영남, 정중섭 의원 등은 홍보용품을 사무실에 갖다 놓았으나 다시 되돌려주었다”고 증언증2)하였습니다. 서순선 의원은 이어 “그 뒤로부터 말도 않고 지냈다”며 “홍보용품비로 인해 경찰서에서 군의원 7명이 조사를 받을 때에도 모두 그렇게 답변했다”고 밝혔으므로 본 건 기사 내용은 당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대로 쓴 기사였음을 밝힙니다.
의장단 관행에 대해 전임 의장을 두 차례나(4년) 지낸 위성식 현의원은 의장단 관행에 맞게 나누어 썼다는 점에 대해 2024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 통화에서 “본인이 의장을 지낼 때 홍보용품은 전 의원이 똑같이 나누었으며, 의장이라고 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지 않았다. 의장단만 가져가는 관행은 일체 없었다”고 증언증3)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진군의회 의원 요구자료(9대 홍보용품 수불대장) 제출 요청을 2024년 1월 29일 위성식 의원이 하였으나, 안건 심사 관련성 불충족이란 이유로 비공개증4)하였다는 점도 관행에 맞게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행에 맞게, 군민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나누어 실행하였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 1) : 강진군의회 의정활동 홍보용품 집행내역 1부
증빙자료 2) : 서순선 의원과의 통화내용 1부
증빙자료 3) : 위성식 의원과의 통화내용 1부
증빙자료 4) : 강진군의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 1부
(2) ‘예산을 세울 때 ~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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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강진군의회 3인 의원들은 한결같이 “예산을 세울 때 전 의원이 의결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야 옳았다.”며 “물품도 적은 수량이나마 나누어 사용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인 의원들은 의회 홍보용품 문제가 터지자 물품을 받지 않았던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김보미 현 군의회의장은 강진군의회 홍보용품 수불대장 내역 등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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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문에 “예산을 세울 때 전 의원이 의결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기사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세 의원으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인용표기 또한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세 의원은 그 말 뒤에 “물품은 적은 수량이나마 나누어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는데, 이 말은 기사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세 의원의 주장은 군의회(홍보물품비)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상의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전 상의와 타협도 행정적 절차임을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심사도 없이 편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의 확인서를 제출증5)합니다.
이와 관련 김보미 군의회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이 2023년 11월 5일 발의증6)되었습니다. 발의된 후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감찰단에 5명의 민주당 군의원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하여 제소되었습니다. 이에 감찰단에서는 5명의 민주당 군의원에게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5명의 군의원들은 그 사유를 소명하였는데 내용의 거의 동일하다고 정중섭의원이 알려왔습니다.
김창주의원은 민주당 규정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해 서순선의원 것만 경위서 일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순선의원은 경위서에서 “의장님과 불화 시작 이유로 불통, 불신, 비타협, 불화합이라고 전제한 후, 특히 홍보용품 과다집행(사무관리비, 공통경비)에 있어 의원들과 타협도 없이 무엇을 사고,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 나누어주었는지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의장 독단적으로 사용해서 8명의 의원들이 경찰서 수사의뢰가 되어 전원 조사를 받았음에도 사과 한 번 없었다. 지속적인 불통의회를 만들어감에 따라 의장님 임기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는 의장을 불신임 할 수밖에 없는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증7)
의장 불신임안의 중대한 사유로 홍보용품비를 의장 독단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결의안은 김창주, 정중섭,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홍보용품은 사전에도 협의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의장 불신임안 발의 기사와 서순선의원의 민주당 감찰단 경위서 일부를 제출합니다.증6) 증7)
증빙자료 5)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 사실확인서 1부
증빙자료 6) 김보미 군의회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기사
(강진고을신문 2024. 1월 9일자) 1부
증빙자료 7) 서순선 의원 경위서 일부 1부
(3) ‘올해 진행된 ~ 혈세를 낭비했다’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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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편, 의회 홍보용품 경찰 수사와 관련, 강진군민들은 강진군의회의 또 다른 군비 낭비에 비판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올해 진행된 전남도 의장단협의회 미국 연수 추진 과정에서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며 김보미 군의회 의장이 미국연수를 함께 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으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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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신문에 “미국 연수 추진 과정에서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쓴 기사입니다.
홍보용품비로 인해 상시기부행위 건으로 2023년 6월 경 강진경찰서 수사가 시작되자 대상이 공인이자 군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초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자 일부주민들은 “(수사 중에 있는 와중에)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들을 해서 그 의견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말을 빌어 “김보미 군의회 의장이 미국 연수를 함께 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낳으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기사를 덧붙였습니다.
강진의 얼굴이자 군의회 대표이며 의장이 2023년 3월 20일 일천삼십육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음에도 미국연수를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혈세의 낭비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보미 의장의 확실한 신분이나 수입 등을 고려해보면 비자 발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본인에게나 군민들에게도 충격이 컸을 컷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진경찰서 김보미 의장 상시기부행위 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무렵, 김보미 의장은 본지와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눌 때 “비자 발급 거부가 무슨 이유인지 본인도 모르겠다”며 일부 환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전액이든 일부든 환수액을 전혀 몰랐든지, 아니면 400만원의 군비가 낭비되어 부끄러움 때문인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일 전액 환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록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을지언정 군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본 기사의 취지는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의 혈세인 군비 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에 따라 군비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보미 의장의 국외여비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군비 낭비의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 때문에 시찰 승인을 받은 2명의 직원까지 취소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김보미 의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는 것도 지역신문이 가져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취재를 지속하여 국외연수 여비 반납 요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보면, 직원 2명 개인당 200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아무런 성과나 시찰의 결과가 없는 군비 400만원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더욱이 협의회에서는 김보미 의장의 취소 수수료 200만원을 납부하여 도비의 낭비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보성군의회에서 3명, 함평군의회에서 2명이 각각 취소수수료가 1인당 100만원 발생하였는데, 강진군의회에서는 어떠한 사유일지 모르지만 1인당 취소수수료가 200만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군비의 낭비,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강진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 사유(강진군민의 자긍심 훼손), 이를 확인하고 예방하지 못한 행정 시스템 등 다양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군민의 혈세 400만원(도비 포함 600만원)만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강진고을신문에서 1,000만원을 날렸다고 기사화했으니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냐, 400만원이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투는 것은 개똥이 큰건가? 소똥이 큰 건가? 하는 지엽적이고 작위적인 프레임입니다. 사실이란 건 이렇습니다. “냄새가 나고 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과 허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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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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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지위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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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2017상,281]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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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판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내용은 “올해 진행된 전남도 의장단협의회 미국 연수 추진 과정에서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천만 원 가량의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김보미 의장의 미국 비자발급 거부로 미국행이 불발되어 위약금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내용,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내용,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라는 판결 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일부분 회수되었다면 이 사실을 군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실제로 비자 발급 전 일천삼십육만원의 예산이 지급된 일이므로 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를 쓸 당시 주민들을 말을 인용하였지만 예산 지급은 사실이고, 회수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음을 강조합니다. 이에 일천삼십육만원의 지출결의서를 제출증8)합니다.
증빙자료 8)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선진지 비교시찰 국외여비(직원) 집행 1부
2. 2023.9.12 보도와 관련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건에 대해
답변(강진고을신문 대표 송하훈)
가. 고소 대상 기사의 취지
강진고을신문(피고소인)은 2023.9.12.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의혹 건 확대수사”라는 기사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1)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상시기부행위 의혹의 확대 2) 강진군의회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우려 3) 강진군의회의 추가 의혹 및 군민 여론으로 구성됩니다.
본지로는 여러 취재원들로부터 강진군의회의 군민의 혈세 낭비와 공적 권한의 사적인 집행, 지위와 권한을 활용한 모욕적인 업무 처리 등 각 분야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군의회의 자정작용을 촉구하기 위해 군의회 자체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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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의혹 건 확대 수사
(부제목) 군의회의원 8명 전원 수사 대상…의회 직원까지
(소제목)
군의회 위상 추락 어디까지…군민에게 큰 실망 안겨줘
군의회 자체예산 투명성 위해 시민단체 심의회 구성과 감시 필요
(본문)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상시기부행위 의혹으로 의원 및 직원까지 경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대상의 확대에도 의장은 반성의 기미 및 사과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군민들이 말하고 있다.
군의회는 강진군민의 지지를 받아 구성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의회 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이 군민들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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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도 두 차례 상시기부행위 의혹에 따른 경찰조사와 김보미 의장의 독주가 확실하다는 점을 보도 한 바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군민들은 군의회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강진군의회에서는 자체예산을 무분별하게 증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장이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집행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군의회가 자체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전혀 불요불급이라는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고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승인하는 기관이다. 또 이를 잘 시행하였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의회는 오히려 의회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회 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군민 여론은 점점 불신으로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강진군의회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3억 1천만 원이다. 이는 연평균 8억 2천만 원이라는 계산이다. 국‧도비가 전혀 없는 100% 군비이며, 2020년 예산이 6억 6천만 원이었으나, 금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억으로 편성되어 3년 전에 비해 3억 4천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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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00% 강진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진군의회의 자체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 자체 예산은 2020년 6억 6천만원에서 2023년 10억으로 증액되어 3년동안 약 51.5%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강진군 예산 3,751억, 2023년 4,808억으로 증액되어 3년동안 28.2% 증액된 것에 대비하여 약 2배 이상 높은 증액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강진군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 수입이 35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진군 집행부의 운영이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민의 혈세로만 운영되는 강진군의회의 자체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편성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고소내용에 대한 답변
(1) ‘군의회의 자체예산 ~ 기이한 현상도 초래’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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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의회의 자체예산 편성 시에 사전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이한 현상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는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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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12 보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군의회의 자체예산 편성 시에 사전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기이한 현상도 초래”에 대해 고소인은 “군의회 자체예산 편성 시에 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직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답변으로 사실관계가 소명증5)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군의회 행정절차와 업무처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점에 대해 세 의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군의회 자체예산 편성시에 사전심사도, 협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3명이나 되는 군의원(위성식, 서순선, 김창주)이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으며, 여기에 군의원 윤영남, 정중섭 의원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8명의 군의원 중 5명의 의원(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윤영남, 정중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2023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군민에 의해 선출되어 현재 군의회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의원이 본지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현실이 매우 비통합니다.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항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 2항을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지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나,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증9)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증빙자료 9)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조정조서 1부
(2023광주조정 106‧107/108‧109, 2023. 12. 19)
(2) ‘집행부 예산은 ~ 갑질이 되고 있다’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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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는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의장이 행사장의 수백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축사를 할 때 “왜 예산문제로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조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행사장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문제는 군의회가 군의장의 독점 하에 흘러가고 있고, 군의회 예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지적 감시하는 단체 등이 없는 점 또한 의회의 큰 맹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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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집행부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심사한다는 접근으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군의회의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갑질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소인이 집행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거나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강진군 예산 편성 시 200억 원 삭감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준범 기획홍보실장은 직책상 김보미 의장에게 항의를 하였는바, 그랬다는 이유로 정년 6개월을 남겨놓고 문화관광실장으로 발령이 났고, 김학동 문화관광실장 역시 정년 6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고 문화관광의 일이 자신에게 맞는데도 생소한 기획홍보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 두 실장은 김보미 의장의 역할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군의회 집행이 관계 공무원에게 으름장을 놓는 갑질 정도가 아니라 인사권까지 개입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증10)
당시 김학동 문화관광실장은 강진의 명소인 <가우도> 개발을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의원들과 함께 현지를 안내 설명했으나 사상 초유의 문화관광실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삭감할 때 한 마디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공무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준범 실장, 김학동 실장은 정년 퇴임식 때 김보미 의장의 축사를 거절했으며, 박상함 안전재난교통과장 역시 퇴임식 때 김보미 의장이 참석했는데도 축사를 사양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준범 전 기획홍보실장은 2023년 7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젊은 의장이라 기대가 많았는데, 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기획실장을 하다가 문화관광실로 간 거잖아요. 갔는데 그게 의장님이 군수님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로서는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라고 밝혔습니다. 증10)
또한 당시 김학동 전 문화관광실장은 2024년 1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수가 두 사람(이준범, 김학동)을 불러서 자리를 바꿔야겠다고 하였다. 그때 본예산 통과로 이준범 실장과의 갈등이 있었다. 군수님도 의장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한 것(발령) 같다”고 밝혔습니다. 증11)
또 이준범 전 기획홍보실장은 “우리 실 과장 아니면 보고도 못하고 저도 의장 만나려면 하루 세 번씩 30분씩 기다리기도 했다. 안 만나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였다. 저희가 의장이라면 나이든 분이 오시면 아유, 오셨나 하고 얼른 들어오시라 하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10)
김학동 전 문화관광실장도 “의장 만나러 가면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40분 내지 50분도 기다린 적이 많았다. 사무실에서 과일을 막고 있는데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두 간부가 의장을 면담하러 갔을 때 회의 중이거나 외출중이면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증11)
본 건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200억 원 예산이라는 초유의 금액을 삭감했다는 점, 그에 대한 설명이 공무원들에게 조금도 없었다는 점, 세 간부가 퇴임식 축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도 관계 공무원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고소인으로 추정되는 김보미 의장은 동일한 사항으로 언론중재 신청 시 위 고소건에 대한 근거로 1) 의장실과 의장 부속실의 구조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근거로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증빙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019.02.)에 따르면 갑질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각종 증언을 기준으로 본지는 이러한 상황이 갑질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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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에 적용한다.
갑질 개념 정의
갑질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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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자료는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권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이며, 지방의회가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과는 전혀 관계없는 증빙입니다. 인사권의 개입은 갑질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인사권 개입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본지는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다시 밝힙니다.
또한 본 건 역시 2023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 김보미 의장이 제소한 내용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9)
증빙자료 10) : 이준범 전 기획홍보실장과의 통화내용 1부
증빙자료 11) : 김학동 전 문화관광실장의 통화내용 1부
(3) ‘강진업체가 아닌 ~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의 고소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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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진군의회는 2천만 원 선의 체결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100% 지인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또한 강진업체가 아닌 곡성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도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강진관내 소상공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군의회 관용차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적인 업무에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김 의장은 아랑곳없이 민주당 행사 등에 이용함으로써 운행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강진군의회 의장의 행보는 군민들에게 계속해서 큰 실망을 주면서 의회전체에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강진군의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의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는데도, 수장인 의장은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단순히 수사기능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민들은 군 의장을 비롯한 군 의회 의원 모두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민을 농락한 사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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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강진군의회에서 계약체결, 관용차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내 불신이 커져가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강진업체가 아닌 구례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기념품 등을 구입할 때도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와 계약체결 하고 있다는 고소 내용 역시 2023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서 다룬 것이므로 제출한 조정조서를 참고증9)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부에 고소인이 제소를 하였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반론보도문> 게재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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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관련 반론 보도문
2023.9.12.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상시기부행위 의혹 건 확대 수사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강진군의회는 홍보용품비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예산 전액은 본회의에서 군의원 전원이 의결한 2023년도 당초예산을 근거로 편성된 것이고, 군의회 홍보물품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시장 활성화와 지역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강진 특산품을 홍보용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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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제보증12)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제보자는 강진군의회 사무과 간부를 지낸 사람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언론사는 이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전문성이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제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보내용을 살펴볼 때 일반 개인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첫째, 강진군의회 사무과 예산증감(최근 4년간) 분석, 둘째, 군의회의 자체예산 편성시에도 집행부의 예산 심사와 같이 세밀하게 분석하여 편성하고, 심사해야 하는데도 세부적인 상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해 놓고 예산 집행시에 당초 편성된 계획을 무시하고 군의회 의장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 의회 관용차는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적인 업무 즉, 민주당 행사시 등 운행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옳다고 판단되어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과 예산집행(2022. 7.1 ~ 2023. 8. 31)까지 제보증13)를 해왔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본 바 2023년 3월 21일 강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흥신문에 개인적 친분을 이용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1.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은 고려청자 발상지로서 많은 청자업체가 많은데도 유독 <00000>의 물품을 많이 구입하였습니다. <00000>의 경우 2022년 11월 7일, 7월 13일, 7월 18일, 8월 9일, 8월 22일, 8월 30일 등 연속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 5월 3일 강진소재 00신문에 500만원 상당의 홍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강진은 한정식이 유명해서 많은 한정식 가게가 많은데도 유독 <0000>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특정업체를 선호하거나 연이어 구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평소 가까이 지내거나 의장 입맛에 맞는 업체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를 해온 사람이 강진업체가 아닌 타시군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을 굳이 지적한 것은 자신의 근무 경험을 살펴볼 때 경험에서 나온 지적이라 판단할 수 있고, 강진군의 예산이 집행될 때 강진군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강진업체가 아닌 곡성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은 2024년 2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에서 두 번째 다룬 일이기도 합니다.증14) 이 또한 언론중재부에 고소인이 제소를 하였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반론보도문> 게재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힙니다.
강진군의회 관련 반론보도문
2023. 12. 19.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언론중재위 광주중재부에 본지 제소…결과 주목> 제목의 기사에 대해, 강진군의회는 강진 군수 소관인 인사에 의회가 개입한 적 없고, 전남시군의장협의회 국외 연수 시 여행사 선정 및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위해 의회 예산편성권을 소관하는 집행부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출예산요구서를 송부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하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조영범 중재부장(부장판사), 서영진 (전직 언론인), 김덕모 (언론학 교수), 임진석 (변호사), 서애련 (변호사) 중재위원, 조사관 박혜진 (광주사무소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언론중재 신청인 강진군의회 대표자 의장 김보미는 <강진업체가 아닌 구례 등 타 시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별도로 강하게 요구(대리인)했으나 조영범 중재부장은 직접 그 건 계약(구례 등 타 시군 업체)에 대해 비방하거나 돈을 먹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비방)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음을 밝힙니다.
증빙자료 12) : 제보자 <보도자료> 1부
증빙자료 13) : 의회사무과 예산집행 내역 (2022.7.1.~2023.8.31.) 1부
증빙자료 14) :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조정조서 (2024. 2. 6.) 1부
증빙자료 15) :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정중섭, 윤영남 5인 사실확인서
3. 반복되는 공권력의 언론탄압에 대한 소명
강진고을신문은 2007년도에 창간되어 17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느 지역신문사가 그러하듯이 수익사업의 부재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과 비용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으며, 때로는 사재의 출연과 가족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버텨왔습니다. 곤궁에 처한 군민을 대변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잘못된 공권력에 대응하며 17년 동안 한결같이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때로는 법률적인 지식의 부재와 잘못된 인용으로 인해 송사에 휩싸인 적도 있으며, 누군가에게 넘치게 받은 격려만큼이나 큰 미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일원이자 군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써의 책무를 무겁게 생각하고 17년을 유지해왔습니다.
본지는 강진군의회 (또는 김보미 의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언론중재위원 신청에 이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진고을신문 같이 소규모의 지역신문사는 하나의 송사를 대응하기에도 매우 벅찹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법률조언이나 변호사 선임도 매우 부담스럽고,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핸 증빙자료 확보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인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기에 그 증언과 증빙을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지가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증언의 확보와 증거의 수집이 미숙했다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지역의 공권력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지역에서 기사를 써왔던 언론사가 한순간에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금번 고소 건을 대응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통화, 답변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을 발행하며, 군민의 의견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은 온전히 2건 중재위신청과 고소에 대응하는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권력은 사유화 되서는 안 되며, 이를 부여한 국민, 군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개인에게 부여된 공적인 권리는 그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부여한 국민, 군민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감시되고 견제되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되고 시스템적으로 감시,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지방의 언론이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언론중재에 신청되고, 고소로 이어지며, 생계와 존속에 우려가 될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진고을신문은 강진의회 기관지처럼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도해야 하나요? 그것이 올바른 언론사의 기능일까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을 때,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번 언론중재 신청이 되고 고소가 이어져야 맞는 것일까요?
강진고을신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중재 신청을 당했습니다. 17년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강진지역 내에서도 전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준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강진고을신문의 옳음을 중재하였습니다. 정정보도는 일체 없었고 반론보도의 게재로 중재를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재된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그에 부합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내부 시스템이 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방언론이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를 공인인 지방의회가 (또는 그 의장이)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근거를 통해 고소하고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공권력의 폭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지는 전례 없는 지방 공권력의 지역신문사에 대한 탄압과 억압에 저항하려 합니다. 만약 본지가 이번 고소로 인해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면 강진군의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유와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일개 지방신문사가 형사재판을 대응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존폐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소인은 그것을 약점으로 언론중재와 고소를 진행한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만약 본지가 여기에서 무너지고 굴복한다면, 지역언론사 모두 재갈을 물고 권력 앞에서 꼬리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보다 과연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지방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살피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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