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윤형순(대구 수동출신, 전 농수산 공직자) 특별기고

우리농촌 이대로는 안된다

식량대란 위기 오는가?

윤형순 (대구 수동출신, 전 농수산공직자)

2011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422만 톤(약 2,930만 석) 재배면적은 약 89만ha로 40년 만에 최저생산량을 기록했다. (참으로 허탈한 심정이다)

1970년대 우리의 지상 최대과제인 식량자급 달성을 위해 정부와 농업인이 혼신을 다한 결과 3,800만 석 이상의 쌀 생산으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게 단기간 내에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배고픔의 질곡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시계바늘이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진짜 대란입니다.

쌀 생산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재해 둘째, 재배면적 감소 셋째, 무농약 유기농 친환경재배 등등으로 감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국민의 주식산업인 쌀농사에 대한 회의와 포기기피현상이 작용하여 생산 의욕이 실종된 거라면 우리 농업의 장래는 어둡고 참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우리 농업인은 특단의 지혜와 숙고를 결집하여 오늘날 우리 농업의 심각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쌀은 4천 년 동안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온 민족의 뿌리요 국민의 주식으로 생명창고의 역할을 다해왔으며 영양 면으로나 소화흡수 면으로나 다른 곡물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의 곡식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슬기롭게도 자자손손 대를 이을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물이 풍부하고 양지바른 평야지에 터를 잡고 상부상조하는 품앗이정신으로 오손도손 농경생활을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면면히 쌀농사를 일구어왔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또 어렵지만 쌀농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된다.

식량이 남아돌아 천덕꾸러기인 양 야단법석들이지만 이시각 지구상 도처에서는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까운 이웃 북한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식량무기화란 불변의 법칙입니다. 식량이 풍부해야 살아남습니다. 옛말 성어에 이식위천(以食爲天)이라고 식량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주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공산품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옛날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해야 걱정이지 풍족한데 무슨 걱정입니까?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신문 칼럼에서 수천년 전 그 옛날에도 공자의 제자 아현이 공자에게 질문하기를 “좋은 정부란 무엇입니까?” 공자왈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갖추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라 했더군요. 아현이 다시 묻기를 “이 세가지 중 하나를 뺀다면 무엇입니까?” 공자왈 “당연히 무기를 빼야지.”라고 말했다 한다. 공자다운 성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무어라해도 쌀의 비중은 우리 전체 농업소득(약 25조원)의 50%(약 13조원)를 음식물 칼로리 섭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인간의 생존필수품목이다.

언제 기상재해(대재앙)가 몰아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 현상이 지구상 도처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와 에베레스트의 만년설은 계속 녹아내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인도네시아 일본의 쓰나미, 중국 호주 태국의 대홍수, 아프리카 대륙의 대가뭄 등 인류문명의 반대급부인 우리 인간이 저지른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나 해야 될지, 지금 세계 곡물시장의 곡물가격은 천정부지 44.6%나 급등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 중 경제규모가 큰 서방국가에서는 곡물구매를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 초 처음으로 선물구매를 시도하여 옥수수, 밀, 콩 등 552천 톤을 구매 비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자국 농토의 3배 면적인 1,200만ha의 해외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쉽지만 뒤질세라 30만ha의 해외농지를 미국과 중국 등지에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農心은 -> 土心은 -> 天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쌀농사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되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면 헐값에 판로도 없고 수지맞지 않은 농사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우선 몇 가지 참고자료를 소개한 후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ㅇ 우리나라 쌀 생산 현황

논면적

밭면적

쌀생산량

쌀소득액

1인당 연간쌀소비량

한끼 식량

농가인구

북한의 쌀생산량

110~120

만ha

75만ha

3,500만석 내외

(500만톤내외)

약 12조원

75kg 수준

80~100g

(200원 꼴)

312만명

1,800~2,000만석 내외 (남한의 절반수준)

ㅇ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사료용 포함) : 25% 수준 (쌀을 제외하면 4.5%), 쌀은 100% 자급, 타곡물은 95% 이상 수입에 의존, 매년 1,400만 톤을 수입, 세계 5위 곡물수입국

ㅇ 일본은 우리보다 곡물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적극적인 해외 농업투자와 국내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로 적절히 대처해가고 있다.

ㅇ 지구상 육지면적은 130억ha, 그중 작물재배 가능면적은 15억ha

ㅇ 세계 3대 작물은 재배면적 순으로 (밀, 벼, 옥수수) 생산량 순으로는 (옥수수, 밀, 벼)

ㅇ 세계 작물별 생산량 (추정치:FAO자료)

쌀,맥류,두류,잡곡

서류

채소류

과실류

공예작물

목초류

약 21억5천만 톤

6억4천만 톤

6억 톤

4억3천만 톤

5억 톤

12억 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50:50

80:20

60:40

60:40

30:70(문제점)

ㅇ 우리나라 각 도별 쌀소비자 판매실태(소비:판매)

ㅇ 주요 국가별 경제 규모

구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GDP

10조 달러

6조 달러

5.4조 달러

1조 달러

부채

800조 엔

850조 원

ㅇ 강진군 경제규모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수 있다’에서 참조)

강진군GDP

예산액(연간)

쌀소득

축산물

수산물

청자

식당

스포츠마케팅

기타

4,300억원

2,200억원

900억

700억

600억

30억

40억

800억

300억

⤷(1인당 군민 소득이 1,000만원 꼴로 경제적 영세성을 보이고 있음)

ㅇ 무서운 나라 중국의 경제성장

인구

국토면적

농산물생산량

공산주의자

매년 경제성장율

외환보유액

우리나라 외환보유

전세계의 1/5

전세계의 1/10

전세계의 1/2

지구상의 3/4

8.5~10%수준

3조달러

(세계1위)

3천억 달러

ㅇ 앞으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면 젊은 농사꾼이 고향 찾아 귀촌․ 귀통을 하게 해야 한다. 즉, 농촌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기 울음소리, 개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babby boom 세대(전후세대)의 고향유턴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단까이 세대의 회귀운동을 10년 전부터 자발적 민(民) 주도로 실시하여 성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리고개 세대(6.25 세대)의 귀촌․귀농운동을 정부가 농협같은 생산자단체를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지혜를 모으면 방법이 있고 충분히 가능)

ㅇ 일본의 babby boom 세대(단괴세대) : 1947~1950년 사이 출생인구 800~1,000만 명(부인 포함 2,000만 명)이 10년 전부터 정년퇴직을 시작.

ㅇ 한국의 babby boom 세대(6.25세대) : 1953~1955년 사이 출생인구 600~800만 명(부인 포함 1,400만 명)이 지금부터 퇴직을 시작.

이들 전후 세대들이 그 나라 경제 건설의 주역들로서 이들이 60세가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최고의 전성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이 많은 퇴직자 즉, 고급 실업자가 10~20년 지속되면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공동화(空洞化)와 폐허상태가 초래될 것이다.(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ㅇ 수도권의 적정인구는 전체 국민의 1/10 정도가 적정수준. 우리의 경우 1/2(50%)이 수도권에 운집. 이것은 정부정책 잘못(일자리, 교육, 공공기관, 복지문화시설 등등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해야 함. 즉 정부 중앙집권제의 폐단.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공동화되고 수도권만 포화 비만상태 초래.

ㅇ 앞으로의 대책 : 정부는 지혜를 모아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일본처럼 생산자 단체인 민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방향제시와 교육, 금융지원 등 뒷받침,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지역리더(지도자)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ㅇ 일본의 농업이 성공한 이유는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생적 생산자단체인 민간 주도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중심의 실사구시정신(實事求是精神)의 자립정신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농업을 1차 산업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 판매, 유통, 가공, 관광, 식당운영까지 6차산업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ㅇ 우리 농업의 실패는 관(官) 주도의 전시농정, 즉 농민은 하늘과 정부만 바라보는 의탁정신(즉 밀가루정신, 자립정신의 실종)이 팽배하여 정부의 바지가랭이만 붙잡는 꼴, 십오육년 전 43조원의 천문학 숫자인 농어촌발전기금의 무분별한 방출, 즉 우는 아기에게 젖과 지혜를 주지 않고 사탕과 게으름만 주는 꼴, 그리고 이중곡가제의 실패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독이 되는 제도로서 양특적자의 누적으로 정부만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현실이다.

ㅇ 그리고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연매출액 400억 이상 농기업이 2,000개 이상이나 된다. 우리의 경우 장대평 장관시절 100억 이상 100개 농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모든 것이 정부와 국민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농축산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 기업농업과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젊은 농사꾼이 귀촌․귀농해야 한다.

② 논농사 즉, 쌀농사 위주의 단순농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복합영농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쌀농사도 양보다는 질 위주로 부가가치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④ 보고 배우고 따라올 수 있는 지역리더(영농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 토착시켜야 한다.

⑤ 농촌 재건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같은 불씨가 되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하는 생태공동체 농업으로 탈바꿈해야 살아남는다. 환경도 살리고 기후도 살리고 국민 소비자의 건강도 살리며 농어민의 생존을 보전하는 생명농업의 전국화와 1촌 1품 운동이 뿌리내리지 않고는 대안이 없다.

ㅇ 지금 우리 사회는 포만공허증(餔滿空虛症)에 걸려있다. 배는 부르지만 마음과 정신은 허전하고 비워 있다. 즉, 물질문명은 포화상태지만 정신적․도덕적 윤리문명은 극도의 빈곤상태다. 이런 현상을 기형적 낭패현상(寄型的狼狽現象)이라고 한다.

<기형적 낭패현상 : 늑대의 앞뒷다리 하나씩이 짧아 절뚝거리는 현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