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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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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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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웅칼럼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과 국가 안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2017년 국제정세 -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 한가

우리가 바로 알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이해에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상 관점상 민족힘이 집결되었을 때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면서 할 수 있지만, 힘의 분산이 왔을 때 강대국의 이해에 놀아나는 민족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이외의 세력에 의한 국제 정세를 자기 생존을 위해 적극 수용한 결과물로 인한 것과 민족 주체역량 결집 실패로 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렵게 이어진 문제로 발전 되었다.
한반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전에 중요성측면에서 미국의 방위체제에서 격상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익에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힘의 균형론리가 가시적으로 작용하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다시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다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일본특유의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지향적인 자본투입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국은 대일무역 역조현상 등으로 점점 관계의 조건 형성이 어려워 가고 있다.

2016년은 한반도에서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유럽의 브렉시트(Brexit),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로 인한 중국과 관련국들 간 갈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의 당선, 시리아 난민 위기 및 테러리즘과 같은 큰 사건들이 이어진 격동의 한 해가 된다.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우려할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수십년간 유지해온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있다. 2017년의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미 버클리대 교수는 40년 전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저술한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 를 현 상황에 비교하면 확실성의 시대였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중 가장 큰 요인으로 20171월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경제적 보호주의강화,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 간 관계 재설정, 유럽 내 극우성향 정부의 출범 증가 가능성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 ·러 관계 개선 전망과 함께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 등의 불안 요인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아널드 J.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역사관이 제시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도전 요인들을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최대한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창의적인 외교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기여해온 글로벌·다자 외교는 국내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에서의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야기하여 권력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對中)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경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으며, ·중 전략경제 대화(S&ED: Strategic&Economic Dialogue) 등을 계기로 미국과의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반도의 경우, 트럼프 신행정부의 지금의 경향으로는 미·북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신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의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배제된 미·북 양자 대화를 수용할 수 없으며,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각종 대남·대미 평화 공세와 대화 제안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공조 체제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와 사상 통제 강화를 하면서

경제적 자급화와 지방의 건설 사업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대화압박이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7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북 물밑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옹호하는 북한 끌어안기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RA2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정세에서도 핵심적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 변화에 따른 중·일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SEAN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추구하는 다면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 지역에서는 각국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정국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테러·영토·이슬람극단주의 등 역내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과 갈등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 투표 가결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영국의 EU 탈퇴 협상 진행에는 난관이 예상되며,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진전을 위한 EU 회원국들과 안보담당 기구와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항인 시리아 내전이 2017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핵 협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재연, 걸프 왕정국가의 위기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에 지역 내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 계속>

정관웅

힐링코칭상담연구소장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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