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제4회 행정고시 합격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
특별기고
내년 총선 현역 국회의원 우수수 떨어진다?
유권자가 직접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 바꾸자!
권 문 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
2003년 12월 19일 국회 정치개혁위원회는 몰염치한 법안(法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가 야합(野合)해 국회의원 정수(定數)를 273명에서 26명으로 더 늘려 299명으로 늘렸다.
당초에 200명으로 출발했던 국회의원 숫자가 헌법(憲法)이 정한 상한선인 300명에서 미안한 생각에 한 명만을 뺀 299명으로 늘려놓은 것이다.
국회의원 인건비는 지난 2000년 696억원이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10년만에 1,244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국회의원 한 명에 연간 4억 1,600만원의 혈세(血稅)가 들어간다.
국민 누가 이렇게 돈을 써도 좋다고 말했는가? 이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立法權)과 예산심의권(豫算審議權)을 불공정하게 남용(濫用)한 사례다.
깨끗한 정치를 하는 핀란드(Finland)를 보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불로 우리보다 50% 더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모두 예외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별정직 4급 상당의 보좌관도 없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판공비 내역도 모두 철저하게 공개한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셈(ASEM)회의 때 핀란드 대통령은 호텔방에서 자기 옷을 직접 다려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주말 몇 사람이 모였다. 화제는 당연히 내년 총선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내년 제19대 4월 총선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 떨어진다고 예언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73%를 물갈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또 국민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79%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국민들은 200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을 반드시 떨어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기도 분당과 강원도의 경우, 51% 대 48%로 승패가 갈렸다.
사실, 민주당도 마음에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한나라당의 부정 부패를 응징하다보니 반사이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결과는 민심(民心)을 스마트 폭탄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73%를 갈아야 한다는 민심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다. 최근 정치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려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 유권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數)를 늘리고 세비(歲費)만 늘리는데 찬성했는가? 부정 부패한 국회의원의 징계에 반대했는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찬성했는가?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안에 반대했는가?를 낱낱이 밝혀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법안에 스미스법 등 자기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명예도 갖게 한다.
셋째로 각 당의 정치개혁이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27보선 결과에 놀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계파 보스가 나누어 행사하던 공천권(公薦權)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물론 있을 수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제안해 당에서 논의됐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안(案)은 언론에서만 크게 부각돼 보도됐을 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의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림없는 소리다. 각 계파별로 계파 보스에게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고, 정치생명을 걸었는데 이 자리를 모든 경쟁자에게 열어놓아 지역주민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개혁을 제안한 나 의원은 언론에서 자신의 소신있는 활동을 잘 보도해줬으니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러한 개혁은 부결시키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다. 그러니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민심과는 전혀 달리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는 지역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내년 총선에 현역 국회의원 299명 중 200명 이상이 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나라가 실업자와 무주택자가 없고,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어 10만불로 가기 위해서, 굶주리고 억울한 북한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바꾸는 정치개혁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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