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 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 해결 열쇠
박 양배
(시인ㆍ수필가)
해마다 신 학년 초에는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부모들은 큰 걱정에 마음을 조이게 된다. 물가 인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물가 인상보다 앞장 서서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은 학생으로서는 배움의 대가로 지불하는 의무이지만 지나친 고액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학부모들은 큰 중병을 앓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액수가 세계적으로 견주어 볼 때 너무 고액이기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 날에는 대학의 건물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여 상아탑으로 불러왔지만 근래에 와서는 농어촌에서는 소를 팔아서 뒷받침을 한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름으로 불러 오더니 이제는 부모님들의 고생을 생각하며 인골탑이라는 처량한 별칭으로 불러주게 되었다.
이러한 쟁점화 상황을 포착하여 한국대학 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인『미친 등록금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프랑스의 최대 24배에 이른다고 했으며 유럽 다수 국가는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우리 돈 몇 십만원 수준인 것은 교육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복지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장래 국가의 역군을 길러내는 일로 생각한다면 분명 복지의 일환책으로 생각하여 국가에서 우선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다. 교육에서 수익자 부담을 얘기하는건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상품 구매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논리라고 피력했다.
지난 해 학년 초에 C대학의 총 학생회장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홀로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이 불합리한 현실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서글픈 입장이지만 등록금의 비밀을 찾아 보면 해결의 열쇠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입장에 놓인 총 학생회장을 돕기라도 하듯 수 십명의 학생들이 집단을 이루어 운동장 주위를 돌면서 구호에 맞추어 꽹과리와 북을 치면서 보행 배려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는 하소연을 들을 때 처절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등록금 인상이 문제가 되자 감사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과 재정 운용분야를 표본으로 국공립 6곳 사립 29곳들의 최근 5년 동안 지출 예산과 수입 예산을 감사한 결과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을 짜면서 지출 예상액을 늘리고 수입 예산액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결국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상승 요인이 작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이런 거품을 빼면 현재 등록금에서 평균 15 내지 20% 가량을 낮출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고 보고 있다. 결국은 대학의 부실 회계 사례를 보면 교비 수입이 법인 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거나 교비 수입에서 금액이 누락되고 부당하게 교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많다는 것이고 반면 수익용 기본 재산 운용 수익의 일정액을 교비 회계로 이정하도록 규정한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사학 법인들의 재정 회피액이 많았다. 한 마디로 수익은 재단으로 지출은 교비등록금에서 과대하게 했다는 것이다.
학교 경영은 창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관리는 합법성, 정확성, 정직성, 완급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실 사회에 밀착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반값 등록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학교 재정 운용의 온갖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게 되면 반걸음으로 시작한 인하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큰 걸음으로 내딛게 될 성과를 얻게 될 것이므로 학교 법인은 교육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영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래 계속 투자를 위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보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꼭 죽을 지경에서 한 가닥 살 길을 찾는다는 이른바 사중구활(死中求活)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싶다.
금년에도 최소한 5%정도의 인하를 하겠다고 하더니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대안으로 교내 장학금을 증액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불법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위권 성적을 얻지 못해 장학금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볼 때 국가가 마음의 줏대를 세워서 현재의 등록금 인하 해결 상황이 너무 쩨쩨하고 잘고 아니꼽게 인색하다고 해서 꼼수라는 말을 듣고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학의 봄날은 따뜻하여 농성 시위가 없고 저소득층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갖고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희망의 웃음을 안겨주어 불법 아르바이트로 내 몰리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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