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피해 규모 시간 지날수록 커질 것,
농업이 대한민국 존립위한 보험이라는 인식 갖고 농업지원책 보완해야”
- 황주홍 의원, 20일 오후 한미FTA 발효 100일 긴급점검 토론회 개최
- FTA 발효 이후 피해 점검 토론회는 처음…“절실하고, 시의적절한 토론회였다” 평가
- 장흥‧강진‧영암 지역 향우‧공직자 함께 참여, 토론회 의의 높여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6월 20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527-1호(제2간담회의실)에서 “한미FTA 발효100일 긴급점검, 한국 농업은 굳건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 의원이 국회 등원 이후 처음 개최한 토론회일 뿐만 아니라, 한미FTA 발효 이후 전문가들이 모여 농업 분야 파급효과와 지원대책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부원장이 기조발제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정황근 국장,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상희 실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가 토론을 맡아 황주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주당 김성곤 의원, 김춘진 의원,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김기준 의원, 김승남 의원, 김광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최정옥 재경장흥군 향우회장, 김정렬 재경강진군향우회장, 김철호 영암군의원 등 장흥‧강진‧영암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해 간담회의 의의를 더욱 높였다.
사회를 맡은 황 의원은 “6월 22일이면 한미FTA 발효 100일이 된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 농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간담회는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한미FTA 발효 이후 농업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라고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미)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동일 품목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비대체효과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FTA 대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데 비해 한미FTA 이행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진행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되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피해지원이 달라져야 한다”며 “농업계의 요구사항은 물론 실효성, 효율성, 농정 목표 등을 고려 정부 지원 대책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황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리 농업은 한미FTA를 안 맺은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한미FTA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은 농업 현장에서 바라본 한미FTA 피해 상황 체감과 대책 사이에 큰 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우리 농식품부와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며 농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미FTA의 재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과 세이프가드를 유리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에 대한 지원은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농업이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지속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험료라는 인식 속에서 계획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지고, 우리 농업이 미미하고 초라하게 인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예산 중 농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 남짓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농업이 대한민국이 존립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7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한계와 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한국농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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