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사회 집단에 속하여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때 사회적 관계란 둘 이상의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안정된 상호 작용의 틀을 갖춘 상태로, 가족 관계, 교우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개인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행동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이 시작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개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상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는 사회 구조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런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역사, 경제,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잠시 경재적인 면에서 생산 수단을 알아보자. 경제는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이
다. 먼저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기원을 밝힐 수가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을 통해서 알아보자.
역사는 누가 어떤 생산 수단을 소유 했느냐에 따라 전게 되었다. 생산 수단을 갖은 사람은권력을 소유했다. 고대에는 왕이 토지를 소유했고 중세에는 왕과 영주가 장원을 소유했다.(장원(莊園):유럽에서, 중세 시대에 귀족이나 사원(寺院)이 소유하던 광대한 토지. 봉건 제도에서의 토지 소유의 한 형태이다.)
근대가 되어 부르주아가(부르주아(bourgeois):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공장과 자본을 소유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는 자본주의가 유지되며 발전한 역사다.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는 자본주의 특성은 공급량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경쟁은 식민지 정책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공급 과잉문제는 결국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가져 왔다. 그리고 대공황을 일으켰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종전 후에는 전쟁의 최대 수해국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 세계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양분되어 체제 경쟁이 시작 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로 판결이 났고, 오늘날 세계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것이었다. 생산 수단과 공급량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역사 전개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축으로서 경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산다. 개인과 사회 이 두 주체는 너무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는 역시 개인들의 집합인 까닭에 개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둘이 잘 공존하고 있으면 될 턴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견해를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일 뿐이다. 우리가 사회라고 말할 때 그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동네가 사회 인가? 국가가 사회 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가 사회일 수도 있다. 사회라는 어휘는 범위를 규정할 수 없으며 실체도 없는 허구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사회라고 언어로 쓸 수 있으니 실제로 사회가 존재한다고 착각 할 뿐이다.
칸트와 같은 계몽주의적 독일의 철학자도 있으며, 샤토브리앙 같은 낭만주의적인 프랑스의 문인도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주의는 가치개념인데, 모든 가치개념이 그렇듯이 인지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에서 그것은 개인이 이성적 존재이거나 개성적 존재라는 인지이다. 개인을 모든 사물이나 상황에 있어서 중심으로 삼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상을 말한다.
개인주의는 개인을 모든 사물이나 상황에 있어서 중심으로 삼아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상을 말한다. 특히 사회 속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개인이 사회운영의 원리 속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나 사회는 많은 수의 개인들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권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자주 야기되는 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나 사회보다는 개인을 먼저 고려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강조한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국가와 아닌 국가로 나누어지게 된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시 여겨져야 하므로, 개인의 권익 보호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그 사회와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또 자유의 근본은 개인적 가치의 존중과 실현가능성에 기반하고 있다. 근대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자적 지위에서 서로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에 등장한 절대 왕정은 모든 권력을 절대 군주에게 집중시키면서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고, 개개인은 절대군주의 부속물로써 여겨지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반발로 일어난 것이 1789년 프랑스 시민 혁명이고, 이 시민 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유의 중요성과 개인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세기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이를 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라는 말은 서구에서 생겨났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다. 반면 개인이라는 말의 기원의 오래되었다. 그러나 토크빌에 의하면, 앙시앙레짐 시대에 개인은 집단에서 충분히 해방되지 않고, 따라서 단독의 개인을 전제로 하는 개인주의라는 조어는 프랑스혁명 이후의 근대에 처음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개인주의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개개의 인간존재는 그 자체로서 무엇보다 귀중한 가치를 가진다는 가치관이다. 또 하나의 요소인 자기결정이나 자율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위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는 가치개념인데, 모든 가치개념이 그렇듯이 인지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주의에서 그것은 개인이 이성적 존재이거나 개성적 존재라는 인지이다. 거기에서 짐멜은 이성이라는 보편적 성능의 유지자로서의 개인을 존중하는 양적 개인주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는 질적 개인주의라는 두 가지 유형을 구성하였는데 전자를 계몽주의적 개인주의, 후자를 낭만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한편 계몽주의 사조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낭만주의는 19세기의 독일에서 성행하였으므로, 양적 개인주의는 프랑스형, 질적 개인주의는 독일형이라는 유형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물론,
이성존중, 개성존중 중 어느 입장이든, 개인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한 자기결정, 즉 자유를 중시하며 인간에 보편적인 이성은 개개의 특수한 집단이 그 성원에 대해서 행하는 요청을 음미한다. 그리고 이 특수한 요청이 보편성의 한정된 형태인데 그치지 않고, 보편성에서 일탈한 방향으로 향할 때, 개인 중의 이성은 이 요청을 비합리적이라고 판정한다. 한편 개성 또한 별도의 의미에서 집단의 틀을 초월하는 입장에 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개성은 절대적으로 유니크하며, 개인은 그의 발전과정의 일국면에서만 집단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 지속성의 입장에 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즉, 이성과 개성은 모두 특수적 집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개인주의의 두 가지 입장이다.
사상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주의 사상의 선구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그에 회의론자들의 현자(철인)의 개념 중에 발견된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의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현자의 특권으로 보았는데 이 세상의 일은 집단주의의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데, 현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이 세상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물의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의 상대화는 신과의 관계 관점에서 행하여지게 되었다. 한편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단독의 개인이며, 이 세상의 집단주의에 의한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현자나 초기 그리스도 교도는 이 세상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확보했을 뿐으로,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영위에 관해서는 집단주의의 구속에 복종했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는 개인주의의 선구형태에 머물렀다.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세상 밖의 개인주의가 점차로 이 세상 안의 집단주의에 침투해 왔으며 마침내 내외의 구별이 소실되어 하나가 된 세계가 개인을 지상으로 하는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 도달점을 상징하는 것이 칼비니즘의 신학사상인데 왜냐하면 칼비니즘에서는 이 세상 밖의 승원에서의 금욕의 가치가 부정되며, 이 세상 안의 세속적인 영위에 대한 몰두가 신의 영광을 증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칼비니즘의 도래가 상징하는 사상사의 전환과 거의 시대적으로 중복되어서, 사회사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중세사회에서 강력하였던 중간집단, 즉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대가족, 자치도시, 길드, 봉건영주령, 지구의 교회 등의 집단이 점차로 자립성을 잃고, 이들 집단에 속하였던 개인이 이들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전환이다. 중간집단으로부터의 개인의 독립이라는 전환과, 사상사에서의 저 세상적 개인주의의 세속적 세계에 대한 확산이라는 전환이 중복되어서 서구 근대에 개인주의가 확립되었다.
집단주의(集團主義,Groupism)
집단주의는 '만인은 일인(一人)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견해를 집단주의라 한다. 이들은 사회가 허구가 아닌 실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합 이상이다. 사회는 실제로 개인에게 혹은 다른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개인의 의미는 사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와 집단은 전체를 대표하므로 개별적인 개인의 권리 침해는 이익 앞에서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상호 협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원칙이며 개인주의와 대립된다. 집단주의는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생존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원칙이었다. 이것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 소유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예제 이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발생하여 집단주의는 빛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것에 대신하여 개인주의가 사회생활에서 지배적으로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개인주의가 압도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급사회에 있어서도 집단주의는 민중 사이에 다소나마 잔존해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을 창출하기에 이르러 그것은 새로이 소생하였다. 그 기초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본성이 깔려 있다. 대공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 작업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집단주의를 낳게 한 것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에서의 모든 인간들의 원칙이며 도덕적 규범이다. 이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폐지되어 사회적 소유로 되고, 착취가 소멸하여 모든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집단사회라는 것을 절대화하여 인간이 자기를 상실하여 그것을 종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개인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집단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얻으며, 사회는 또한 각 개인이 각자의 능력을 보다 잘 살릴 때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집단주의는 '만인은 일인(一人)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억압받는 것은 사회의 일부 사람들, 즉 집단이나 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한 집단, 한 계급의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다. 파시즘의 전체주의가 그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개인주의와는 반대로 개인의 의사와 이익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긴다는 관점이 집단주의이다. 사회와 국가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집단이 유지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집단의 목적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대소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집단 전체의 질서가 파괴되고, 개개인은 집단의 붕괴로부터 되돌아오는 피해를 받게 된다. 소수의 개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보호하고, 집단이 가지는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집단주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어느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도 사회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과정을 통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의 욕구를 주장하며, 자신의 의도대로만 생활하게 된다면, 집단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건전한 집단 구성원조차도 질서를 지키고, 집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익과 능력이 사회를 떠나서는 고려될 수 없고, 또 분리될 수도 없기에 사회는 중요시 되고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는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18세기부터 불어 닥쳤던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했던 18세기의 사조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점을 낳았고, 이것으로부터 반성적 고려로 집단주의적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유와 집단 전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사회 파트너에서는 우선 개인과 사회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입장을 개인주의, 집단을 우선하는 입장을 집단주의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극단화 되어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기주의와 전체주의가 그것이다. 이 중 근현대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체 주의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정관웅
힐링코칭상담연구소장
시인•칼럼니스트
강진고을신문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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