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과연 자본주의 체제 동반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일까?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발언까지 나와
-라인 매각 사태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LINE)이 일본의 종합 통신사 소프트 뱅크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네이버와 소프트 뱅크가 합작하여 세운 ‘라인야후’는 50대50의 지분으로 서로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균형이 현재는 일본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CPO (최고 제품 책임자)를 사내이사에서 퇴진시키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라인야후 내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라인야후 CED(최고 경영자)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경질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했지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보안’ 문제를 강하게 언급함으로써 이번 퇴진이 지난 11월에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책임을 신중호 CPO에게 전가했다. 또한 신중호 CPO를 퇴진한 당일,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사태가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었다면 상관없지만,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에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건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2차례 실시하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문구를 통해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 당국자는 “라인 야후 행정지도, 지문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연합뉴스 인터뷰 보도를 통해 한국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케시 사장이 이와 관련하여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에 말하자면 대주주인 네이버에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는데, 위탁처인 대주주에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라고 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의미에 위탁처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압박과 관여가 있었음을 확실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크게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분관계 까지 조정하여 기업을 찬탈하려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공산당’이나 할법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이 사건을 통해 과거 일본이 르노- 닛산의 회장 카를로스 곤을 체포했던 사건이 다시 재주목 받았다. 과거 일본은 프랑스 기업 르노가 일본의 기업 닛산을 인수 합병하려는 시도를 회장인 카를로스 곤을 체포하는 등 모든 사법역량을 동원하여 저지한 바 있다. 카를로스 곤은 일본 탈출 후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충고합니다. 당장 일본을 떠나세요!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사태가 사실상 예언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일본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고 믿어왔지만 지난, 일본 아베 정권에서 반도체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을 보복해왔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보인 이상 일본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침탈하고 식민지로 만든 역사까지 있기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치권과 언론 한 목소리로 日 정부 비판
이번 사태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정부가 일본에 알려줬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개혁신당 대표는 독도에 방문하며 정부가 “라인사태 속수무책, 최악의 매국정부”라는 의견을 내며 강렬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결론을 내자. 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물컵 반 잔을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 달라”고 했다.
언론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안에서 일본 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내놓았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에 남의 일인 것처럼 미온적이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대표 언론으로 인식되는 조선일보는 지난 7일, 도쿄 특파원 리포트를 통해 지난 2일 연합뉴스 보도 이전에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먼저 전화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며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역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그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일본 총무성은 조선일보가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자, 이를 대신하여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 2일 “日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파원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게 한국 정부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즉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에 대처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언론 플레이’ 의혹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며 추후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시사했다.
-라인LINE의 중요성
어째서 우리나라가 정부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일개 기업인 라인LINE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라인이 단순한 일본의 국민메신저를 넘어,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국가 점유울 ‘1위’를 차지한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라인의 위치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SNS 메신저를 넘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은행업무나, 정부알림, 전자서류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인프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인의 월간 이용자 수 규모는 일본 9600만명, 대만 2200만명, 태국 5300만명, 인도네시아 800만명, 나머지 기타 국가 1800만명으로 단순 규모로만 이미 카카오톡의 두배 이상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직 적응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그 잠재력은 감히 또 하나의 디지털 영토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다. 라인LINE이 일본 측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기술력과 자본으로 구축한 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영토가 통째로 일본의 것이 넘어간다는 의미다. 다만 다른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네이버가 라인을 매각하여 지분이익법상 마이너스 요소만이 아닌 자금 확보를 통해 플러스 요인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일본 부문만 판매하면 나머지 아시아 시장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라인야후의 지분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경우,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 또한 일본에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2500명의 한국인 직원 중 일부만 남기고 핵심 기술 인원만 제외하고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및 노하우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라인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치며
이번 라인LINE 지분 매각 사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연설 당시 “일본은 공동이익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으나, 이번엔 일본 측이 그 발언에 무색하게 배신을 때린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번 정부는 독립 운동가 흉상 이전, 독도 표기 문제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골적으로 친일 의혹을 드러냈기에 도리어 일본에 강경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친일 의혹을 더 드러낼 경우 일부 누리꾼들이 언급하는 ‘총독부’ 발언이 농담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정부는 ‘네이버와 위탁 계약 축소 종료를 요구’하는 행정조치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는 개인 정보유출로 인해 51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위탁 관리 업체(네이버클라우드)에서 유출된 만큼 일본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다. 그러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서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이다. 일본의 대형 게임회사 소니는 2011년 전 세계 게임 이용자 중 1억건에 추정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일본의 대표 통신 사업자인 NTT니시는 약 928만여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일본 여러 모바일 게임사에서도 지속적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을 지불하거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관리 감독 강화’ 개선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그쳤을 뿐이다. 일본 국내 기업뿐만 아닌, 페이스북의 경우 전 세계 규모로 5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제대로된 처벌이 없었다. 트위터의 경우 2억 3천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그랬다. 일본 정부가 진실로 개인정보를 중시한다면 이런 전 세계적 해외 SNS 플랫폼들도 외국의 영향력을 없애거나 특정 일본 기업이 소유하도록 지분을 조정해야할 것이다. 아니면 중국처럼 서방의 SNS 플랫폼을 퇴출하고 차단하던가 말이다.
IT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수한 글로벌 통신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라인야후’를 통해 기반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더 이상 일본 자국에서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 할 여럭이 없으니 이미 아시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라인야후’를 통해 일본이 주도하는 디지털 제국을 세우려 한다는 의견이다.
(작성자: 김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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