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관리 감독 강화해야
범법자를 공공시설 및 공익분야, 장애인시설 등 복지분야, 하천정화 등 자연보호분야, 환자간병 등 의료지원분야 등에서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대상자중 일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당초 소년범에 한하여 공원청소 등 자연보호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1997년부터 성인범에까지 확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자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마다 대상자수가 늘어나 하루 평균 약3000명이 1500여 개의 협력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한해 일부 사회봉사명령 종료자가 집행에 불응하거나 태도 불량으로 경고, 구인 등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로 부실한 관리 감독 탓이라는 지적이다.
현장확인도 어려운데 종적을 감추면 아예 찾을 엄두도 낼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성실히 명령을 이행한 사람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사태를 낳아 불신사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있는 것이다.
교도소는 1인당 연간 수용비용이 900만원이 들고도 오히려 악성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봉사명령제도는 1인당 연간 40여 만원의 저렴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범법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게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기능을 하고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보호관찰 직원 수를 대폭 늘리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명령위반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여 모처럼 마련한 좋은 제도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사회내 교정’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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